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무산..민주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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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무산..민주당 반대
  • 정연무 기자
  • 승인 2021.10.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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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힘게이트’라는 민주당, 정작 진실조사는 외면”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의회에서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10월12일 제267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낸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10월12일 제267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낸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최근 관련자 녹취록등 성남시의회가 사업 관련 특혜 연관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해당 안건을 부결함에 따라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회는 10월12일 제267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낸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표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안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야당인 국민의 힘도 임시회 폐회 직후인 오후 1시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야말로 대장동 개발 비리의 공범임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비난하며 “자당의 대선후보를 옹호하기 위한 복종심에 똘똘 뭉쳐 당론으로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양파 껍질 벗기듯 연일 새롭게 드러나는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시민들 보기에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대장동 사태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뇌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사태의 본질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소유자 등 7명의 개인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판을 만들어준 것이 이재명 성남시와 민주당이 만든 성남도시 개발공사였다”라고 단정 짖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주주협약과 사업협약, 정관등을 통해 공공으로 가져올 이익을 처음부터 제한했으며 민간에 과다하게 치중될 초과이익을 막기위해 50%+1주라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민간편에 선 공가의 유착과 결탁으로 인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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