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지적확정 지연.. 원주민 피해 가중”]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터지며 지적확정 지연으로 재정착을 준비 중인 원주민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마친 주민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작업이 완료가 안 돼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적공부가 확정되고 시행돼야 사업지구 내 환지 등에 따른 소유권 등기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데요. 현재 소유권 미등기로 인해 주택 건축을 위한 원주민들의 추가 대출도 막힌 상황입니다. 김은혜 의원은 또 “토지 미등기는 물론 건축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취득세 감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원주민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지적측량 단계부터 재점검하고, 등기절차 추진 등 신속히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수 도의원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수석대변인이 오늘 개최된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논란은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의 카르텔이 만들어낸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 “방화범들이 불을 끈 용감한 소방관에게 매를 들고 혼을 내는 비상식적이고, 철면피한 일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과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 부친의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와의 부동산 거래 등을 열거하며 화천대유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2012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대장동 공영개발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기사를 언급하며 “화천대유와 연관된 의혹은 과거와 현재 모두 민간개발을 노린 토건세력들과 그들의 막강한 후원자인 국민의힘이 닿아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인시 “특례시 핵심 권한 법령 제·개정”]

백군기 용인시장이 오늘 특례시 출범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핵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특례시 출범을 위해 추진해온 사항들에 대해 경과를 보고했는데요. 용인시는 그동안 고양시와 수원시 등 특례시와 함께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복지부에서는 고시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해당 고시가 개정되면 5600여 명의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수소 시내버스 5대 운행 시작]

인천시가 수소 시내버스 5대를 간선버스 노선 3곳에 투입해 내일 오전 5시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인천시의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 버스가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일부터 13번과 46번, 82번 노선에 배치돼 운행됩니다. 수소버스는 온실가스와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돼 안전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 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과 화물차 등의 연료를 수소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친환경 수소에너지 전환을 통해 수소산업 선도도시 인천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남-광주 철도사업 상호지원 ‘맞손’]

성남시와 광주시는 오늘 성남시와 광주시간 철도사업의 상호지원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두 지역이 추진 중인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건데요. 협약에 따라 수서~광주간 복선전철과 위례~삼동을 잇는 경전철 사업, 판교~오포간 철도사업 추진을 통해 철도 서비스 소외지역 개선과 국지도 57호선의 교통대책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광주시와 손잡고 성남의 사통팔달 교통체계 개선을 이뤄낼 수 있게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헌 광주시장도 “철도망 확충으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지도 57호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양 시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철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