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실효성 있는 모니터, 상습범 엄벌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가정폭력이 여전한 가운데 인천에서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이 1151가구에 달하고 이중 위험 수준인 A등급이 601가구고 우려 수준인 B등급이 550가구로 집계됐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이 1151가구에 달하고 이중 위험 수준인 A등급이 601가구고 우려 수준인 B등급이 550가구로 집계됐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0월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각 가정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A등급과 B등급 등 2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먼저 A등급은 3년간 입건 3회 이상, 3년간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처분·보호명령 결정으로 선정된다.

B등급은 가정폭력으로 3년간 입건 2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전국적으로 1만5089가구다.

이중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A등급 가정이 6862가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 수준인 B등급도 8227가구나 됐다.

이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1151가구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18개 경찰청 중 4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등급별로는 위험 수준인 A등급이 601가구고 우려 수준인 B등급이 550가구로 집계됐다.

이은주 의원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또한 경찰도 초동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폭력에 대한 추가적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 위험가정과 우려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상습범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112신고로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모두 125만4919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25만984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만4567건, 2017년 27만9082건, 2018년 24만8660건, 2019년 24만564건, 2020년 22만2046건이다.

이중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25만425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만3511명, 2017년 4만5264명, 2018년 4만3576명, 2019년 5만9472명, 2020년 5만2431명이다.

이는 연 5만850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매년 5만명이 넘게 경찰에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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