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역개발사업 피해는 전부 지자체·주민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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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역개발사업 피해는 전부 지자체·주민에 전가"
  • 김영진 기자
  • 승인 2021.09.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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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기초자치단체 LH비상대책위원회
국토부장관과 만나 상생방안 마련 논의

[일간경기=김형진 기자] 경기도의 1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LH 비상대책위원회는 LH와의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피해를 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월23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노형욱 국토부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사진=오산시)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월23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노형욱 국토부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사진=오산시)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월23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비대위는 택지개발과 공공개발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반영 여부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사항이라 지역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돼 갈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LH가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개발투자 범위가 문화·복지시설로 한정돼 있고 주차장 및 운동장은 제외돼 토지매입 및 설치 등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기초자치단체 재정부족으로 적기 설치가 어려워 지역주민 불편 및 지속적인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이 높은 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구의 경우 개발이 사업성이 높은 지구에 비해 늦춰지게 되어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며 이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LH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위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LH와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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