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달아난 범죄자 도피 장기화..절반이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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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달아난 범죄자 도피 장기화..절반이 3년 이상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1.09.1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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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명 1년 이상 도피.. 3년, 5년 이상도 2751명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 태부족..국내 송환 한계
김용판 의원 “도피 국가와 실효적인 수사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범죄자들의 국외 도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피 누적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범죄자들의 국외 도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15년 이상 도피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피 누적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범죄자들의 국외 도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15년 이상 도피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피 누적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9월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4년간 발생한 국외 도피 사범은 모두 297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은 528건이고 2018년 579건, 2019년 927건, 2020년 943건이다.

국외 도피 사범이 2018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외로 달아난 범죄자들의 도피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7일 기준 국외로 달아난 범죄자들은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15년 이상 도피 중이다.

국외 도피 누적 연도별로는 1년 미만이 686명이고 1년 이상이 26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년 이상 1577명, 5년 이상 1174명이고 10년 이상과 15년 이상도 각각 443명과 267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61명의 범죄자가 3년 이상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범죄자들의 국외 도피 장기화에 따른 실효적인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의 국외 도피 장기화는 인터폴 공조 부서의 인력 부족을 원인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인터폴 공조 부서의 총 인력은 47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다보니 국외 도피 범죄자들의 국내 송환에 한계 있어 이들의 도피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판 의원은 “도피자 중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국외 도피 범죄자의 국내송환이 턱없이 낮은 것은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외 도피사범은 여전히 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경찰은 도피증가율에 맞춘 수사 인력 확충과 도피 국가와의 실효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경찰청별 국외 도피 관련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은 경찰청이 17명이고 서울경찰청 6명, 부산경찰청 2명, 인천경찰청 4명, 경기남부경찰청 5명이다.

나머지 13명은 이들 시도경찰청을 제외한 13개 시도경찰청 소속이다.

또 최근 4년간 국외 도피사범 국내 송환은 총 1276건에 그쳤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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