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인 성폭력이 10건, 성매매 5건, 성희롱 4건 순
파면 1건, 해임 3건, 정직 9건 등 솜방망이 징계 그쳐
김용판 의원 “징계 수위 상식 이하..강력한 처벌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공무원들의 성폭력 등 성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9월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인천지역 공무원들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는 모두 19건으로 성폭력 10건 가운데 파면은 1건도 없이 해임만 고작 3건이고 정직 3건, 감봉 3건, 견책 1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일간경기DB)
9월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인천지역 공무원들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는 모두 19건으로 성폭력 10건 가운데 파면은 1건도 없이 해임만 고작 3건이고 정직 3건, 감봉 3건, 견책 1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일간경기DB)

9월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인천지역 공무원들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는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성폭력 3건과 성희롱 2건 포함 5건이고 2018년 성폭력 2건에 성희롱과 성매매 각 1건 포함 4건이다.

또 2019년은 성폭력 4건과 성매매 4건 포함 8건이고 2020년은 성폭력과 성희롱 각 1건씩 모두 2건이다.

인천지역 공무원들의 성비위 행위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4년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5건, 성희롱 4건 순이다.

유형별 징계 수위는 성폭력 10건 가운데 파면은 1건도 없이 해임만 고작 3건이고 정직 3건, 감봉 3건, 견책 1건이다.

또 성매매는 정직 4건에 감봉 1건이고 성희롱은 파면 1건에 정직과 감봉이 각 2건과 1건이다.

성비위 인천 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전국 8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특·광역시별로는 서울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3건, 인천에 이어 울산 13건, 대전 12건, 대구와 광주가 같은 8건, 세종 4건이다.

같은 4년간 전국 기준 성비위 공무원 징계는 총 44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이 184건으로 41%나 됐고 성희롱 203건에 45%, 성매매가 61건으로 14%였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이 22건으로 5%를 차지했고 해임 55건으로 12.2%, 강등 32건으로 7.1%, 정직이 125건으로 27.9%다.

또 감봉이 22.3%에 해당하는 100건이었고 견책 114건으로 25.5%를 차지했다.

김용판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같은 기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는 총 99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중 성폭력이 40건이고 성희롱 45건, 성매매가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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