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10명서 2020년 675명으로 늘어..3년 간 증가세 지속
처벌보다 교화 초점 맞춘 촉법소년 제도 당초 취지 무색해져
김용판 의원, “처벌·교화 구분되도록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10대들이 노인을 괴롭혀 논란이 된 가운데 인천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한 촉법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지난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소년부 송치한 촉법소년은 모두 2911명에 달해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여주 고교생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올 것을 요구하며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9월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지난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소년부 송치한 촉법소년은 모두 2911명에 달해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여주 고교생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올 것을 요구하며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9월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지난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소년부 송치한 촉법소년은 모두 2911명에 달했다.

이는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17개 경찰청 가운데는 4번째고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542명이고 2017년 534명, 2018년 510명, 2019년 650명, 2020년 675명이다. 2016년 이후 2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2년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약 27.5%에 해당하는 140명이 늘어나면서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은 모두 3만9694명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85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8252명, 경기북부청 3277명, 인천청에 이어 부산청과 대구청이 각각 1850명과 167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이다.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1198건이고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방화 204건, 기타 7344건 순이다. 지난해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이 급증하면서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됐는데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촉법소년은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범죄소년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고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용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10대 학생들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막대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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