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 총 2242건 발생
20대·미성년 피해자가 1207건..절반 넘는 54% 차지
이용호의원 “의무적 신상공개 등 강력한 제도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중 20대와 미성년자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8월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모두 224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대와 미성년자가 1207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는 54%로 집계됐다. (그래프=일간경기)
8월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모두 224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대와 미성년자가 1207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는 54%로 집계됐다. (그래프=일간경기)

8월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모두 2242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약 62건에 일평균 약 2.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매일 2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84건으로 가장 많았고 7세~20세까지 미성년자 523건, 30대 403건, 40대 294건, 50대 233건, 60대 이상 105건 순이다.

이 가운데 20대와 미성년자가 1207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는 54%로 집계됐다. 또 30대와 40대, 50대가 930건으로 41.5%를 차지해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있었다.

반면 남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017년 39건, 2018년 60건, 2019년 61건으로 총 160건으로 파악됐다. 여성 장애인에 비해 14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세~20세까지 미성년자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4명, 30대 19명, 50대 15명, 40대 9명, 60대 이상 4명 순이다.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전체의 약 38%에 해당하는 9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576건, 위계 등 간음 350건, 위계 등 추행 170건, 준 강간 14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단독주택 542건과 아파트·연립다세대 521건으로 주택에서만 1063건이나 됐다. 또 역·대합실 515건, 숙박업소·목욕탕이 329건으로 나타났으며 노상에서도 241건이나 발생해 장소도 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10년 전 ‘도가니’ 사태가 발생하면서 장애인 성범죄의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장애인 성범죄는 여전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20대와 10대 미성년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해 신상 공개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 장애인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 비율은 5%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반복되기 전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의무적 신상공개를 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과 도덕적 수치심을 강제하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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