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 강요하는 國家‥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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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강요하는 國家‥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 정연무 기자
  • 승인 2021.08.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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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무 기자
정연무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또다시 2주 연장됐다.

‘일상회복’을 외치면서 자화자찬을 이어온 정부의 ‘K-방역’은 최대 危機(위기)로 흐르는 듯하고, 자영업자들의 극한상황은 命在頃刻(명제경각)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백신 공급체계 개선은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 정부는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올바른 설명조차 없다.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출혈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 자명해 보임에도, 정부는 희생물로 지정된 채 버려진 이들에게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고통의 사회적 마땅한 복구 방안조차 없는 듯하다.

미래에 대한 기대따위는 아에 사라지고 오늘의 생존이 절박한 “제발 살려달라”는 이들의 외침은 허공 속 메아리일 뿐이다.

결국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지난 7월의 대통령의 말은 食言이 됐다.

이제 벼랑에 몰린 이들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폐업할 수 없는 상황에 정부 말만 믿고 20번도 넘게 거리두기 개편안을 희망으로 삼아 코로나19가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버틴 것이 결과적으로 빚과 파산뿐”이라고 절규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응책이 도외시된 정부의 밀어붙이기 방역은 이미 사실상 '불신의 늪'에 빠졌음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방역에 대해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참모회의에서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이솝 우화 속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두 번으로 끝났다. 

이미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자영업 한파’가 이어지면서 식당과 노래방등 수천 곳이 문을 닫았다.

국세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더라도 ‘100대 생활 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호프 전문점 등록업체는 1년전보다 11.6%가 줄었고, 선술점등 간이주점업체는 14.1% 감소했다. 노래방 1554곳, 식당 1316곳등 폐업이 속출했다.

여기에 거리두기 4단계 속 고용 쇼크의 충격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것이 2021년 8월, 코로나에 갖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듯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곧 종식” “거리두기 완화”등의 ‘희망 고문’과 고강도 거리두기의 ‘치명 통제’를 반복하는 헛발질만 일삼고 있다.

아마도 이 정부는 코로나19의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퓰리즘이라는 잔머리 굴리기를 계속하면서 확산세가 오르면 현 단계를 유지 통제하면서 부부간 거리 30cm 이상 유지, 자녀와 겸상 금지, 10시 이후엔 연인과 데이트 금지 같은 지침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불안한 백신 공급에는 접종 간격 조절로 맞서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침대 길이에 맞게 사람 다리를 자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따로 없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백신 거지가 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네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초기 방역의 절대 원칙은 해외유입 차단임에도 현 정권은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관련 전공자를 내세워 명백한 과학적 원리를 무시해버렸다. 그 결과 전 국민이 2년 여를 고통받고 있으며, 서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한때 전 세계에 자랑했던 K 방역도 그 민낯이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엉뚱한 정책과 공평하지 못한 코로나 방역 지침을 내세운 청와대와 질본, 중앙본부 등은 전부 각성하고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정치 논리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충실한 방역정책과 좀 더 보완된 의료제도와 좀 더 합리적인 국민 행동 지침을 통해서 국민건강 위험과 국민경제 피해를 줄여야 한다.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국가가 존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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