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방제 선상 '균형 분권국가' 공약
지방정부 자치 입법권·재정권 등 신설
전국 5개 메가시티·2개 특별자치도 재편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서울 공화국을 해체해야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사는 길”이라며 지방정부에 자주 조직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재조정 제도 등을 신설해 지자체의 능력을 강화하는 균형 분권국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김두관 의원이 8월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를 키워드로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두관 선거캠프)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김두관 의원이 8월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를 키워드로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두관 선거캠프)

김 의원은 8월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를 키워드로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균형 분권 국무회의를 신설해 장관과 함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실질적으로 주장해온 균형 분권국가가 실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간 김 후보가 주장해온 ‘지방 연방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자주 재정 확보를 위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에 자주 조직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재조정 제조도 신설해 지자체의 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전했다

또한 지역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도록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강원도, 제주도)로 재편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메가시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은 365개 바로 이전 가능한 기관 124개를 지방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전시킨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협업체제를 강화하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30%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의무화할 것임을 밝혔다.

김 후보는 도시경제뿐 아니라 농산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산어촌 공동체를 스마트 그린마을로 전환해 탄소중립 2050의 국가목표에 맞혀 미래형 생태 문명의 공동체로 만든다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개헌을 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세종 행정복합도시로 이전· 완성한다는 공약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사법과 검찰 기관들을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거점 도시로 이전을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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