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당 대표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해 해당 부지에 3만 가구 공급"
박용진 의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통합해 택지 확보로 공영주택 개발"
공항 이전 부지 활용한 부동산 공급 정책‥ 결국 사회적 합의·거액 예산이 필요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인 이낙연 전 당대표의 주택공급 공약 정책과 박용진 의원의 주택 공급 공약에 ‘공항 이전’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인 이낙연(왼쪽) 전 당대표의 주택공급 공약 정책과 박용진(오른쪽) 의원의 주택 공급 공약에 ‘공항 이전’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인 이낙연(왼쪽) 전 당대표의 주택공급 공약 정책과 박용진(오른쪽) 의원의 주택 공급 공약에 ‘공항 이전’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김포 공항 이전’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공해와 고도 제한으로 받는 피해를 없애자는 주장을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기 전부터 제기해왔다.

지난 5월12일 박 의원과 정일영 의원, 이용선 의원, 서영석 의원,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김포공항 부지 이전’ 주제로 강서구 롯데몰 김포공항 전망대에서 좌담회를 개최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박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통합해 900만 평의 택지를 확보해서 공영주택 개발, 김포공항 주변 소음 문제 해결, 서울 서부지역 균형 발전, 스마트시티 구축, 도시모델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민주당 대선 경선 주택 공약인 ‘해당 부지에 가치 성장 주택 20만 호를 짓겠다’는 계획에,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8월6일 다시금 ‘지난 6월 인천 국제공항 제4활주로가 개통돼 운영 중이고, 계획 중인 제5 활주로 완공 시 인천 국제공항은 연간 1억40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어 이전이 가능하다’고 실현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이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한다면, 이낙연 전 당대표는 ‘서울공항 이전’을 주택 공약으로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해 해당 부지에 3만 가구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주변지역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추가로 4만 호까지 가능하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2018년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공항은 군사 전략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곳이다. 우선 대통령과 외국 귀빈이 들어오는 통로이다”라며 “우리 주력 전투기는 남쪽에 있다. 이런 전투기는 유사시 신속하게 지상 목표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기지로 귀환하는데 중간에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불시착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서울공항이다. 평시에는 우리 군사 정보를 모으고 감시 및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영상용 정찰기가 주로 서울공항을 기지로 삼고 있다. 현재로서는 서울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지가 없다."라며 서울공항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군사 전략적 위치인 서울공항에 대해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다|라며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 "잠실의 112층 롯데월드타워와 그 주변은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며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공군 조종사의 54%가 불안해한다"라고 했던 2018년 감사원의 전 조사를 인용했다. 이어서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다"라고 자신의 정책 당위성을 설명했다.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는 롯데그룹이 1987년부터 추진한 건설 사업이지만 서울공항의 이·착륙 안전문제로 군의 반대가 심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마찬가지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분위기가 바뀌어 인허가가 떨어져 현재에 이르렀다.

군 관계자들이 그리 반대했던 롯데의 고층 빌딩 건설 사업이 이미 끝난 마당에 이젠 김포공항 이전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그리고 이 전 당대표, 박 의원의 ‘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한 부동산 공급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거액의 예산안이 필요하므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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