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상대책위 간담회서 발언
"치명률 중심 방역으로 대전환 검토"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김두관 의원이 8월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두관 의원이 8월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두관 의원이 8월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날 김 의원은 7월23일 간담회에 이어 다시 한번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당정에서 숙고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잘 알지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 전액이 40조원에 이르는 만큼 현 지원으로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기에 부족하므로 더 큰 규모의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독일처럼 개별 손실액을 기준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이 8월17일부터 본격 진행될 것인데 오늘 간담회 말씀을 토대로 당정협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화답해 당이 소상공인의 고충을 좀 더 뒷받침하는 개선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김 의원은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기존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의 방역으로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집단면역 시점부터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을 중심으로 방역을 감당하는 시스템을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 금지 업종 50%, 집합 제한 업종 30% 대상의 전기세 감면 정책을 수정해 전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또한 손실보상금 자체가 적은 것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이라며 ‘그 산정기준에 대한 불만이 많다. 100가지 경우를 모두가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간이과세 대상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형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며 세세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건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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