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22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중요 정책인 기본소득 시행과 재원 마련에 대해 논하며 실천 가능한 정책이니 지켜봐 달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 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이 아니라,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으면 조세 저항이 사라지고 걷은 세금을 잘 쓰면 실현 가능한 법안”이라 주장했다.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앱을 만들어 국민 자신이 내는 세금 보더 더 돌려받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며 조세 저항을 돌파할 방법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조세부담률도 현저히 낮다”며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연구와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며 기존의 복지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단언하며 '복지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은 예비 경선 중이니 타 후보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자신은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 기본 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구상 중이지만 다른 의견도 청취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비경선 TV 토론회에서 불거진 기본소득재원 마련과 방향성에 대해 타 후보들의  공격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말 바꾸기가 아니다.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만 주장한다면 유연성을 포기한 것으로 들린다”며 “더 좋은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것은 거짓말이 아닌 유연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 기자간담회는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1만2000여 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