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남의 성과를 탈취하거나 이익을 뺏는 고의적인 행위를 할 경우 취한 이득보다 더 큰 제재를 가함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제1차 공약발표에서 "현 시대는 대전환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우하향인 한국경제를 우상향으로 가시적인 그래프로 보이도록 전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저성장"이라며 "공정이 성장을 담보하고 성장은 다시 공정의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성장지상주의에 빠진 보수야당조차도 부의 소득세를 주장하고 세계기구들이 포용성장을 권고하는 만큼 성장과 분배는 대립이 아닌 양극화 해소의 주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손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하청기업이나 납품업체 등 을에게 단체 조직권이나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갑이 훔쳐도 현행법상 제재가 적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이뤄진다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의 일자리가 수요와 공급이 더많다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인력을 강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에 힘쓸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자신이) 시행한 정책 중 경기도의 일부 비정규직은 일하는 시간이 짧은 경우 더 임금을 지급함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만을 해소했다"며 "정규직은 안정성을 담보로 적정금액을,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로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협상된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최저 임금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주로 을과 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진단하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영업이 잘되고 매출을 올라게 만드는 안전망을 갖추면 최저임금에 대한 저항이 없어 최저임금 1만원대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앞서 말한 손해배상제 도입이나 을의 단체 조직권·단체협상권 등의 정책으로 인해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견했다.

다만 "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최고 책임자에게 달려 있다"며 "그 책임자는 새길을 일궈나가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며, 저항을 뚫고 강행할 용기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그 길에 맞는 이가 자신임을 드러냈다.

다른 정책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시작된 바이오 전환 등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대대적인 투자로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주도로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첨단기술 및 기초과학 부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현재 완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경선, 본경선 단계에 맞춰 다른 후보들과 당의 정책, 국가 정책을 받아들여 세부사항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유동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책은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잘 살게 약속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려한 테크닉·기발한 아이디어로 국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수 없는 과제 중에서도 자잘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하면된다"고 덧붙였다. 좁쌀 한 두 개가 모여서 큰 가마니가 되는 것처럼 정책도, 이행도 모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정책이 처음 가는 길이라 논란이 일겠지만 불가피하다"며 "그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보면 실력이 검증돼 있으니, 그 실력으로 저항을 뚫고 다음 세대들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안겨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