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여당 당직 정지에 분노 표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자신의 당직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광한 시장은 자신의 SNS 글을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발언인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를 인용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지난달 초 기소된 사건을 두고 이재명 지사의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정책 표절’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이 시점”에서 당직 정지라는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7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조 시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결의 성명' 발표]

수원시를 비롯한  고양시, 용인시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오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결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정부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즉각 설치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 권한 부여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선활동 최소화.. 방역 최우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당분간 방송 등 비대면 이외의 현장 경선 활동을 자제하고, 경선 캠프 운영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을 통해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주권자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방역 활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코로나 대유행 방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와 검사 및 역학조사 방식 개선 등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 단계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또 고령층 중심의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어 “위중 증 환자 발생은 많지 않다”며,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고, 경증으로 지나가도록 관리하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인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는데요. 수원지법 행정4부는 오늘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5년마다 갱신되는데 2014년과 2019년의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원고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인천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개소]

인천시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오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인천 동구 송현·송림동 일대 소공인 집적지구는 평균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술 장인이 많고, 기계장비 소공인이 밀집된 지역으로 소재와 부품, 장비의 제작에서부터 판매,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집적지에서 진행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동기반시설은 인천지역 내 소공인들이 무상으로 공동장비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가공실과 정밀측정실·개발실 등의 공동장비실을 갖췄습니다. 인천시는 소공인 경영대학 운영과 생산·품질관리 개선사업, 제품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