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는 시민의 민생과 환경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성남시를 만드는 일에 위원회 운영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8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선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태평 1·2·3·신촌·고등·시흥동)은 일간경기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 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 골목상권 살리기 등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생안정 정책들이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와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상임위원회다.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 19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성남경제를 살리고 미세먼지 대책 수립, 도심 숲 활성화 등 환경 보존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회복력을 갖추는 기초시스템의 보강과 사회적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8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 위원장을 맡으신지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고,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는 

‘시민’의 민생을 지키는 경제환경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로 일자리 사정이 녹록치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현재 성남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지역경기 실종, 실업률 증가 등으로 심각한 위기이다.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밖에도 맑고 쾌적한 도심 환경조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8개월간 위원장을 맡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분들께 희망과 위로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다. 찾아가는 위원회 활동으로 지역골목 상인들과 소통에 주력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처리에 힘을 쏟았다고 자부한다. 

김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박광순·김영발·안광환·고병용·유중진·선창선·김명수 의원 등 여야 위원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성남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성남시의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기술·인력 등 분야별 지원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앞장서겠다.

골목시장과 전통시장은 대기업 자본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 등과 비교하면 영업환경과 경영방식·서비스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성남시는 전통시장의 영업환경과 경영·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주차장·화장실 확충, 공동배송서비스, 상인 매니저,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골목 시장의 경우도 컨설팅, 시설개선, 판로지원,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창업 전 단계부터 상권분석서비스의 제공과 충실한 창업 교육을 실시해 폐업을 방지하고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정리와 재기를 위한 컨설팅과 원상복구 비용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청년실업 대책 등 성남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성남시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청년 자리경험사업인 ‘내일 Job go, 미래 Job g’, 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청년가게 및 청년예술창작소등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남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 조례인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늪에 빠진 실업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는 성남시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백화점식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등 환경관련 중점 사안이 있다면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폭염·폭우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불량 생활제품 사고 등 환경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원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복지를 구현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에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환경문제는 매우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이고 잘못된 환경정책을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환경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

-공기질 개선대책으로 도심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요즘 미세먼지는 피할 수 없는 환경테러로 느껴질 만큼 두려운 존재이다. 맘껏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시민들의 치유 공간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도심 공원을 정비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이후 거의 모든 도시에서 공원 방문이 증가하는 등 마을공원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사람 간의 관계와 소통을 유지시켜 주는 ‘공간적 백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원이 코로나 시대 ‘공간적 백신’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산과 전문적 관리 인력의 부족, 주민 참여형 관리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공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인력 확충, 조경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성 있는 관리, 동네 공원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 갖기 등이 필요하다.도시공원은 도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잃어버린, 맘껏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줄 중요한 해답이다.

-임기 중 이루고 싶은 일과 비전은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부여된 ‘본연의 역할’과 ‘책임정치’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며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집행부 견제·감시 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 시정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견제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를 포함해 이번 8대 시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다. 의원들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해 각자가 의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정책이나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8대 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시정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해야 한다.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야당 같은 여당’의 자세로 시 집행부를 견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