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용역보고서 경제 타당성 차이 극명..신뢰성 의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구리1) 의원은 6월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약 중 폐기됐던  ‘구리·남양주 테크노벨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구리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구리1) 의원은 6월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약 중 폐기됐던  ‘구리·남양주 테크노벨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구리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구리1) 의원은 6월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약 중 폐기됐던  ‘구리·남양주 테크노벨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구리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백현종 의원은 “‘구리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과정 없이 구리시에서 사업을 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지사의 공약에서 폐기되고 철회된 사업으로, 오늘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테크노밸리 사업의 사업성 분석결과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에 2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던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비용대비 편익분석값(B/C)가 0.28(사회적 할인율 5.5% 적용)로 발표되며, 비경제적이라고 평가됐다”며 “그러나, 해당 조사 전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했던 용역보고서에는 B/C값이 1.13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돼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마다 오차범위 내에서는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에 동일 목적성을 가진 타당성 조사가 몇 배이상 차이나는 점은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용역기관 마다의 타당성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가라는 의심 역시 지울 수 없다”며 “본 의원은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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