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위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 세금 등 부담 커 '외면'
박성민의원 "대책 마련 절실"..시 "초기라 저조..증가 중"

인천지역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실에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지역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실에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경우 각종 세금납부와 단속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보다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김동현 기자)
인천지역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실에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경우 각종 세금납부와 단속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보다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김동현 기자)

4월2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6일부터 인천지역 내 노점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상인회 가입 및 도로점용료 납부, 장옥형 등 시장 사용료 납부, 지자체·상인회 인지 등 기타 노점상이다.

지원 금액은 1곳 당 50만원이다.

하지만 인천지역 내 노점상들의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저조해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청이 시작된 지 10일이 되도록 인천지역 내 노점상들의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0.1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4월16일 기준 인천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노점상은 모두 1449곳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상인회 가입 노점상 84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점용료 납부 노점상 259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장옥형 등 시장 사용료 납부 노점상이 13곳이었고 지자체·상인회 인지 노점상 등 기타도 335곳이나 됐다.

이중 같은 이달 16일까지 인천에서 코로나19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2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노점상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을 꺼리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점상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탓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경우 각종 세금납부와 단속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보다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노점상들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원대상인 노점상 관계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성민 의원(국민의 힘·울산 중구)은 “중기부에서 파악한 숫자보다 실제로 집계되지 않는 영세 노점상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영세 노점상들을 포함한 노점상 전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신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현재 빠르게 늘고 있다”며 “도로점용허가와 전통시장 내 노점상 등에 각 신청 안내와 현장에서 개별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16일 기준 전국의 노점상은 4만7865곳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38곳에 불과했다.

특히 8대 특광역시 중 인천 2곳과 세종 1곳을 제외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전무해 인천과 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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