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UPIS’ ‘LURIS’ 등록률 각각 73.7%와 87.8%에 그쳐
現 고시정보·최종 민원발급 결과 불일치..사용자 혼란 가중
시 “최근 독려 통해 등록률 상향..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인천지역 군구 대부분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체계의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10개 군구의 2020년 도시계획정보체계 등록률은 73.7%에 불과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록률은 87.8%에 그쳐 현재 고시정보와 최종 민원발급 결과가 불일치해 민원이 발생하고 대민서비스 내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열람 내용 차이로 사용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 민원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10개 군구의 2020년 도시계획정보체계 등록률은 73.7%에 불과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록률은 87.8%에 그쳐 현재 고시정보와 최종 민원발급 결과가 불일치해 민원이 발생하고 대민서비스 내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열람 내용 차이로 사용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 민원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19일 인천시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야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구축한 체계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이 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도시계획 현황 정보 및 이력관리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토지이용계획 열람 및 개별 조례에 의한 행위제한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용도지역·지구 관리 및 지적·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다.

인천 10개 군구의 2020년 도시계획정보체계 등록률은 73.7%에 불과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록률은 87.8%에 그쳤다.

10개 군구 중에서는 미추홀구가 도시계획정보체계 4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52.4%의 등록률을 기록해 각각 9번째와 꼴찌를 차지했다.

옹진군은 도시계획정보체계 3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록률 72.7%에 머물면서 10개 군구 중 꼴찌와 9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3월26일 기준 10개 군구 도시계획정보체계 등록률은 31.2%로 집계됐다.

이처럼 인천 10개 군구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록률이 저조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고시정보와 최종 민원발급 결과가 불일치해 민원이 발생하고 대민서비스 내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열람 내용 차이로 사용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주관 시범 사업이 현행화 지연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주관 시범 사업인 ‘클라우드 기반 국토이용정보체계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분산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합하는 사업이다.

현재 6개 광역시 중 인천, 부산, 대전 등 3개 광역시가 선정됐다.

시범 사업을 위한 통합 데이터(UPIS, KRAS)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현행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올해 3월9일까지 1년 여간 군구에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위한 협조 공문을 13차례 보냈다.

또 군구에 지형도면 고시 발생 즉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자료 업무정책포털 게시를 요청했다.

‘클라우드 기반 국토이용정보체계 통합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을 위한 데이터 현행화 및 오류점검결과에 따른 데이터 정비 협조도 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독려로 인해 최근 등록률이 많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향후 교육 등을 실시해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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