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실질적 통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민주당·용인4) 부위원장은 4월2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남종섭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남종섭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생에 대한 통학지원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된 만큼 토론회에서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실질적 통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라남도청 인권보호관 박혜경 박사는 “통학 개념의 교육적 논의를 접근성, 의무교육, 안전권으로 확대하여 설명하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통학권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할 때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OECD 국가의 통학비 지원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설명하면서 통학정책이 교육적 가치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학부모로써 통학문제는 많은 학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부터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통학의 문제를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수준으로만 접근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며, “지자체와 함께 숙의해서 통학버스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영창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과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통학버스 지원 현황을 설명하면서 교육청도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겠지만 원거리 통학의 발생 이유가 ‘인근 학교 부족’과 더불어 ‘대중교통체계 미흡’에도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미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과장은 “현재 원거리 통학은 단순히 학생들의 통학 편의상의 불편함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 노출 및 학습권 보장도 위협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신설과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의 제도화와 함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원거리 통학중인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강명원 광주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은“최근 방송 보도를 통해 학생통학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시급하게 초등학교 통학 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현재는 소규모 통폐합 학교 5개교와 자체 운영 1개교를 포함 총 6개교에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군만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대희 춘천시청 대중교통과 팀장은 “통학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성과 형평성, 편리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고등학교학생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통 혼잡 완화, 관내 택시업계의 수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도의원,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