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원 절반이 다주택자..농지도 7명이나 소유"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4월1일 오후 안산시청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의원들의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매각하고 투기 토지는 몰수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4월1일 오후 안산시청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의원들의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매각하고 투기 토지는 몰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대영 기자)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4월1일 오후 안산시청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의원들의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매각하고 투기 토지는 몰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대영 기자)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공직자들의 투기는 주거 안정을 원하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산의 다수의 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이 됐다며 안산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며 젊은 세대와 서민들의 절망이 크다고 밝히며,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 따라 안산시의원들의 재산도 공개되어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즉시 재산 공개 자료를 분석했다.

안산시의원 21명 중 다주택자가 11명으로 1년 사이 절반 넘게 늘었다.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으나 7명이 소유하고 있고 대지,임야까지 포함하면 12명이 토지 소유자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4만5000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소유 땅의 97.3%를 상위10%가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안산시의원의 57%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여당은 공직자 부당이익 몰수 법안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야당이 불응하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 놓은 투기 근절 대책이나 강도 높은 발언들이 제도적인 개혁으로 귀결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부당이이과 투기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그 어떤 투기 근절 방안보다 강력한 대책이라며 소급적용까지 실현해 다시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정부와 여당의 대책에서 빠진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시의원들은 실거주 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고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도 내 놓을 것을 요구하며 장상지구 투기자를 낱낱이 색출하고 100%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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