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보상비 노린 불법행위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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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보상비 노린 불법행위 있었나
  • 강성열 기자
  • 승인 2021.03.3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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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증액 노린 불법행위 '시끌'
LH직원에 대한 식사제공도 '파문'
LH "나무·건축물 보상 따로 없다"

LH 직원들이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비 증액을 노린 토지 소유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 직원들이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비 증액을 노린 토지 소유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해당 토지에 식재된 건축물과 수목 (사진=강성열 기자)
LH 직원들이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비 증액을 노린 토지 소유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과 식재된 수목 (사진=강성열 기자)

특히 토지보상 대상자인 토지주가 LH 직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제공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부천시 춘의동 8번지 49만㎡에 4100억원을 들여 융·복합 R&D센터와 스포츠 및 문화시설, 친환경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의 기본구상안을 지난 2010년 12월 수립했다.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2012년 7월 해당 개발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어 시는 지난 2017년 4월 10일 LH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 25일 도시개발사업자를 LH로 변경, 지난 2017년 12월 2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승인 고시했다.

그러나 LH는 당시 개발 시행사로 토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기본조사 해야 하나 3년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개발지 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토지를 비롯한 건축물, 수목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오는 5월께 보상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융복합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LH의 지장물 조사 허점을 노린 토지주 A씨 등 일부 보상 대상자들이 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후는 물론 LH가 단속, 관리 시점에서도 보상비 증액을 노린 소나무, 벚나무 등 수 천 그루를 농지에 심었는데도 LH직원들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한다.

이곳 개발지역의 유지로 알려진 A씨는 부천시의 개발제한 고시이후인 2012년 12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본인 소유의 토지 7개 필지 15만5900여㎡ 가운데 4만9500여㎡에 소나무, 벚나무 등 수목을 심었다는 것.

A씨는 물론 인근 B씨, C씨 등 토지주들도 각각의 농지에 조경수 등을 빼곡히 식재하고 보상에 대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 LH는 사전 지장물 조사 없이 방치해오다 수년 후인 지난 2020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뒤늦게 기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각각의 대책위원회에 발송했고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지장물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발지구내 융복합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덕생씨는 “LH의 늦장행정으로 개발이 포함된 토지에 나무식재 등 많은 불법 행위가 이뤄졌고 결국 보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세금낭비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2년 7월 이후 개발지구내 토지가 제한지역으로 묶였지만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보상을 노리고 소나무, 벚나무 등 수천 그루를 식재했다"라며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천시나 LH 직원들이 알면서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H 직원들이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비 증액을 노린 토지 소유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7월6일 토지주와 LH직원이 식사를 가진 모습 (사진=전덕생 융복합주민대책위원장)
LH 직원들이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비 증액을 노린 토지 소유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7월6일 토지주와 LH직원이 식사를 가진 모습 (사진=전덕생 융복합주민대책위원장)

또 그는 "A씨가 수차례 LH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보상관련 유착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LH 보상2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전후해서 항공촬영을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후에 식재된 나무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부천시와 사업지구 내 이견으로 사업 착수 시기가 늦어져 지장물에 대한 기본 조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주가 직원에게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책위와의 회의 후 식사비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다소 오해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당 관계자는 “A씨가 몇 차례 LH직원들과 식사를 했고 식사 후 결재는 A씨 소유의 승마장 장부에 달아놓고 후에 결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은 실제로 A씨가 LH직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지난 2020년 7월 6일 12시41분) 사진을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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