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벌음삼거리 구간
수차례 선형 변경에 의구심
청원인 수사당국에 고발도

국지도 82호선 오산시 벌음삼거리 구간 선형이 수차례 변경된 보도(본보 2020년 11월18일 19면)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글을 쓴 청원인은 수사당국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지도 82호선 오산시 벌음삼거리 구간 선형이 수차례 변경된 보도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지도 82호선 오산시 벌음삼거리 구간 선형이 수차례 변경된 보도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 글에 따르면 국지도 82호선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지방청) 주관으로 201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 2014년 6월~2015년 6월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2015년 9~11월 노선계획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했으나 2018년 3월 주무관청이 서울지방청에서 경기도건설본부로 이관됐고 같은해 9월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동의·의견청취공고와 지형도면고시,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2019년 4월 착공했다고 경기도건설본부와 오산·화성시 관계자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토지주와 건물주는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의견청취는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2019년 10월23일 도로 선형을 변경하면서 해당 토지주에게 통보조차 없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또 청원글에서는 “A씨가 정남산단으로 가는 도로예정부지(오산시 벌음동 134-34일대) 약 1만평을 2013년 5월 계약하고 2013년 7월 명의변경 매입했다. 이후 A씨는 2014년께 도로예정 부지 쪽에 집중적으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6년 10월17일 설계상 도로 선형이 갑자기 없어졌다”며 “도로 선형이 없어진 후 A씨는 문제의 땅을 모두 잘라 2018년 7월까지 매각했고 같은 해 11월30일 A씨가 매각하고 남은 짜투리 땅 쪽으로 정남산단으로 가는 도로선형을 다시 그려 넣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때까지만 해도 도로선형은 정남산단으로 가는 선형 외에 국지도 82호선 선형은 그대로였으나 2019년 10월23일 도로 선형을 A씨의 농지를 피해 지장물이 많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건 담당공무원과 짜고 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뒤늦게 불법으로 선형을 변경한 이후 토지주들의 반발로 7차례에 걸쳐 재 감정을 해 들어간 비용도 1회에 약 2400만원씩 감정료만 1억6800만원과 지장물로 인한 보상비 약 1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지사, 오산·화성 지역 국회의원, 오산·화성시장, 지역 시의원에게도 현장을 답사해 잘못된 선형을 바로 잡아줄 것을 수차례 건의요청 했으나 모두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은 "진행 중인 정남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벌음사거리 구간 공사중지를 요청드린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자를 문책해 낭비된 국민 혈세를 환수하고 최초의 도로선형대로 바로 잡아 달라"고 끝을 맺었다.

한편 국지도 82호선 오산 벌음삼거리 구간 선형에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와 오산·화성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산됐다.

또한 주민들은 전국이 토지투기의혹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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