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현직 공직자, 정치인 전수조사 확대 실시"

안산시민사회연대(17개 단체)는 3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공직자들의 안산 3기신도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태에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히며, LH 사건 이후 예상대로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일 공직자, 정치인들의 땅 투기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안산장상, 신길지구의 3기신도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어 국회의원 전 보좌관 부인, 전 안산시장 딸, 안산시 공무원도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신도시 투기의혹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거래를 했다고 한다"며 "그 중 안산시 소속 공무원 4명과 안산도시공사 직원 1명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대신해 공공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및 공직자, 공공기관, 정치인의 불공정과 범법행위에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극심한 양극화, 부의 대물림 등 사회의 병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개선은커녕 개발의 정보를 가장 먼저 아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정보를 통해 개인의 재산형성에 이용하는 것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LH 투기 사태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에 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안산시도 자체 조사와 함께 ‘부동산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며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몇몇 투기 의심건들만 처벌해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다" 라며 "3기 신도시 관련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를 넘어 모든 전.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 당직자, 자치단체장·시도의원, 정치인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들이 국가 정책 정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할 법률과 제도를 지금 당장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