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상태바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 일간경기
  • 승인 2021.03.22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부정하게 취하는 것을 盜(도)라 한다, 
그러면, 선량한 국민에게서 땅을 빼앗고, 고향을 빼앗으며, 법을 막아 私利(사리)를 얻으려 밤낮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떠 노략질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殘忍(잔인) 薄行(박행)한 행태들은 무엇이라 하여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연일 LH 투기 사태와 연관된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국민의 실망, 허탈, 배신감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LH 사태는 가뜩이나 24번의 정책실패로 만신창이가 된 현 정권의 신뢰를 기어이 맨바닥으로 끌어내리며, 정부의 25번째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안갯속에 묻었다. 

“투기의 주체는 LH, 하지만 반성의 주체는 LH만의 몫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라 국가계획을 도둑질해서 권력층이 사욕을 채운 국가범죄 게이트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LH 직원,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로만 보지 않는다. 
이 정부의 관료, 국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직원 등이 연루돼 이들의 투기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그러나, 민심이 들끓고, 국민은 분노하는데,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던‘, 대통령은 고작 ‘적폐 청산’과 ‘촛불 정신’을 소환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전 정권을 탓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LH 통합을 운운하며 과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친정권 인사들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 이익 몰수 등 강경 메시지를 허공으로 폭포처럼 쏟아내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한다. 
이들의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일까? 
안목과 역량이 없다면 惑世誣民(혹세무민)이라도 멈추어야 맞다.

위정자는 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를 위하여야 하며,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 직에 임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방자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두려워해야 하는 정권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하는 이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에 어긋나지는 않는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이익을 탐하고, 국법을 어기면서, 국민 살피기를 어느덧 뒷전에 두었다.

현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민주적 통제’는 권력 비판세력을 거세하는 ‘독재’의 수단이 됐으며,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거여(巨與)는 ‘다수의 횡포’로 전락했다. ‘국민의 뜻’으로 포장한 私益(사익) 통치는 ‘포퓰리즘’을 정당화했고, 법치마저 ‘법의 지배’가 아닌 정치 권력의 ‘법에 의한 지배’로 바꾸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를 상실하고 부정과 타락으로 빠졌다.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 
현 정부가 25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국민 대다수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며 실패했다.
쓸모없는 땅에 도시가 들어설 줄은 꿈에도 몰랐던, 나무 심기가 땅값 올리는 신기술인 줄 몰랐던 이 땅의 선량한 국민들은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투기할 만한 간을 갖지 못한 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이 정권의 말만 믿고 결국 패자가 됐다.
그리고,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이 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만 ‘사람 사는 나라’를 원할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LH와 국토교통부의 관리·부실에 대해선 머뭇거리지 말고 강도 높은 문책, 경질 조치를 해야 한다. 
투기 대상자들이 속으로 코웃음을 칠 ‘자발적’ 전수조사는 시간 낭비다.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들인 행위를 찾아,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투입해 매입자금을 쫓을 수 있도록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정교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 점의 의문도 없이 규명해야 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하고 몰수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바램은 범죄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투명하고 공정함을 요구할 뿐이다. 
그저 이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