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천450가구에 출생축하금 지급
전국 최초 임산부‧신생아 상해 안심보험
임신‧출산‧양육 정보, 홈페이지서 ‘한 눈에’

대한민국 출산율에 빨간 불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한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같은 해 OECD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다. 이는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처럼 출산율이 1도 되지 않는 가운데 안산시의 출산장려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안산시는 출생축하금‧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안산시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촬영한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안산시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촬영한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미래세대 양육 올인’ 안산시, 경기지역 최고 출산장려책 추진

민선7기 안산시가 경기지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임신부를 배려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출생축하금 확대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생활안전보험까지 지원하는 ‘품안愛 상해 안심보험’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3450 출생가구에 2억9400만원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했고, 3498명 출생아에게 68억4700만원 출생축하금을 지급했다.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현재까지 5800건 이상 운행했다.

안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에 ‘올인’하고 있는 안산시의 주요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봤다.

안산시 임신·출산·양육 정보 망라한 홈페이지 구축 (사진=안산시)
안산시 임신·출산·양육 정보 망라한 홈페이지 구축 (사진=안산시)

◇전국 최초 임산부·신생아 ‘품안愛 상해 안심보험’

안산시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하는 ‘품안愛 상해 안심보험’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품안愛 상해 안심보험은 지난 2월8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기간 내에 임신확인일이 포함된 임산부와 해당 기간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이다.

보험 대상자는 안산시 거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내역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험 가입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자동으로 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내역 등을 구비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전년도 지역 내 임산부·신생아 수를 근거로 추산하면 올해 각각 3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임산부 안전사고에 대해 △사망 최대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장애발생소득보상위로금 최대 50만원 △골절사고·화상발생 위로금 30만원 △상해입원일당(180일 한도) 1일당 3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며, 신생아 안전사고는 △골절·화상발생 위로금 30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발생 진단금 30만원 △상해입원일당(180일 한도) 1일당 3만원이 보장된다.

◇경기지역 최고 출산장려책‥ 아이 한 명당 최대 8000만원 지원

안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은 물론,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경기지역 최고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 셋 이상을 낳은 다자녀가정은 각종 출생축하금과 양육비 등을 통해 아이 한 명당 5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주민도 165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 최고 수준인 안산시 지원책을 살펴보면, 출생축하금과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을 시작으로, 아동수당이 6년 11개월 동안 10만원씩 지급된다. 출생축하금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아이부터는 만 6세 전까지 매달 3만원씩, 모두 219만원의 다자녀양육비가 지급되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은 넷째부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최대 600만원의 학비를, 다섯째는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400만원으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다자녀 가정 모든 자녀는 대학에 입학하면 학기당 최대 100만원의 한도에서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입학 전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은 아이 1명당 103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는 누리과정운영 지원비와 영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비로 1인당 모두 354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자녀 가정의 다섯째 아이는 대학교 진학까지 시의 지원을 받아 모두 8천150만원 상당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다문화마을특구가 소재한 만큼,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보육료를 1584만원씩 지원받으며, 우유급식비도 62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다자녀가정은 이러한 지원책 외에도 ‘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받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수영장·헬스장 3개월 무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큰 혜택이 주어진다.

◇임신·출산·양육 정보 망라한 홈페이지 구축

시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아이 LOVE YOU’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올 1월 개설된 웹사이트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의료시설·돌봄시설·수유시설 등의 지역정보, 교육·행사 등 모든 정보를 수요자 입장에서 분류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임신준비 △임신중 △출산 △육아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각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자녀수·소득에 따른 선택형 맞춤 검색도 가능하다.

각종 육아와 관련한 정보에서는 아빠와 아이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아빠놀이카드’ 정보도 담겨져 아빠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일방적인 정보 제공과 습득만을 위한 웹서비스가 아닌,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발적 참여 공간도 제공돼, SNS 간편 로그인 후 소통방, 따뜻한 한마디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출산·양육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정책변화에 대응한 업데이트를 활성화하고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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