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 필요” 강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대해 박광온(민주당·수원정) 국회의원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3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가칭 추진위, 공동위원장 이강혁, 최건혁, 황난숙)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광온 국회의원이 3월13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경기도의 발표를 과연 협의와 소통으로 볼 수 있을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옳다고 믿는 일이라도 바르게 하는 자세를 시민들은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박광온 국회의원이 3월13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경기도의 발표를 과연 협의와 소통으로 볼 수 있을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옳다고 믿는 일이라도 바르게 하는 자세를 시민들은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이 자리에서 추진위의 이강혁 공동대표는 “지금이 독재의 시대도 아니고, 도지사 한마디에 사옥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하루아침에 옮기려고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도의회나 이전 대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수원시와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라도 이전 추진의 과정을 멈추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효과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경기도의회, 수원시, 수원시의회 그리고 이전기관 노동자, 시민대표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은 “수원시의회는 공식적으로 경기도에 이전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도시자와의 면담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두 기관이 약 3435억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행정타운에 사옥을 건축 중인데, 이 중 경기신보의 경우 14층 건축물 가운데 경기신보가 3개 층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예정이었다”며 “이전이 확정되면 1개 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가 결국 임대사업자의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영택, 장미영 수원시의원은 “이전이 발표된 기관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특별하지 않은 보상, 공정하지 않은 희생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며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이전 완료 시점이 2025년이라고 하는데, 이리 급하게 졸속으로 아무런 소통이나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검증할 아무런 용역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박광온 국회의원은 경기도의회와 이전기관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경기도의 발표를 과연 협의와 소통으로 볼 수 있을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옳다고 믿는 일이라도 바르게 하는 자세를 시민들은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전하기로 한 기관들의 고유한 설립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센터와 3D프린팅 종합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혁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이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금융 오아시스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이전은 이 기관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어 “본점 이전에 따른 정관 변경을 위해선 독립된 기관의 이사회 의결과 정부 부처의 승인이 필요한데, 별다른 협의 없이 발표가 선행된 것은 이사회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30여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시민추진 위원회’(공동위원장 이강혁, 최건혁, 황난숙)는 “7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하여 향후 대책을 모색하겠다”며 다시 한번 경기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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