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규모 개발관련 직원투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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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 개발관련 직원투기 전수조사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1.03.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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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단장 전수조사단 구성..도시주택시, GH전체직원 등 조사

경기도가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3월5일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 그리고 가족의 토지 보유와 토지 거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를 비롯,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인덕원 등 6곳이다. 이 외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3월5일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 그리고 가족의 토지 보유와 토지 거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를 비롯,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인덕원 등 6곳이다. 이 외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3월5일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 그리고 가족의 토지 보유와 토지 거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를 비롯,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인덕원 등 6곳이다. 이 외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라며 "전수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공직자에 대해 전원 직위해제와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도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당 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대상범위로 설정했지만 도의 경우, 정밀한 조사 필요성과 조사범위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현실적으로 개발지구 인접 지역의 투기이익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개지만, 도와 G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관련 실국인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퇴직자 포함)을 비롯해 그 가족입니다. 직원의 가족 범위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 자매까지 동일하게 포함시켰다

정부는 조사 대상 범위를 해당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로 했지만 경기도 차원의 전수 조사에서는 도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경기도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권인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상, 광명 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에 대해 조사 방침을 정한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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