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교황도 기본소득 지지
구체적 세부논의에 들어가야 할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본소득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의 기본소득 발언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이 지사는 2월9일 SNS에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정부의 권위를 세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미국 복지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의 어머니는 전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아들을 보며 사회주의자가 됐다고 깊이 상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급진적이라 지탄받던 ‘뉴딜정책’은 미국의 부흥을 이끌어냈고 반대당인 공화당조차 정치이념의 발판으로 삼을 만큼 보편적인 철학이 됐다"며 "1920년대 사회주의라 비난 받던 정책은 1930년대 이르러 ‘완전한 미국주의’로 거듭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국가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쓰고 있다"며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주의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오래도록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실물경제와 괴리된 채로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화, 글로벌화, 감세 등으로 노동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반면 매출대비 직원 급여의 비율은 눈에 띠게 줄고 있다"며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과잉의 경제로 접어들었다"고 현재의 사회상을 진단했다.

이 지사는 "빌게이츠·마크 저커버그·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며 "기존의 기업성장주도,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제는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며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 논의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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