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농업기술센터가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다.

1월27일 옹진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센터)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여 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다.

센터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의 세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 납부해야 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센터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원고료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를 제외한 강사료만 소득금액으로 산정해 소득세 등을 과소 징수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 징수한 사실도 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잘못 적용해 원천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군은 기간제 근로자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과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처리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 기관 경고했다.

농기계 관련 사업 추진도 부실했다.

센터는 별도의 문서 접수, 임대료 부과 및 사용허가 검토·결재 절차 없이 담당자가 세외수입프로그램으로 고지서를 부과했다.

임대료 납부기간을 사용허가 당일부터 출고전 일까지 부과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부여했다.

임대료 체납에도 현재까지 체납 임대료의 납부 독촉 또는 임대차 계약의 취소,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수리비 지급시 지정된 서식인 수리확인서가 아닌 농기계수리점에서 발급한 농기계부품 계산서를 제출받아 수리비를 지급했다.

수리비를 지출하면서 관련규정을 어기고 발급 받은지 2개월이 지난 수리확인서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15일을 초과해 일괄 지급했다.

이밖에도 센터는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연가 부여 및 연가보상비, 지역개발채권 매입 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감사에 적발됐다.

옹진군은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를 통해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3건은 시정, 8건 주의, 1건을 개선 조치하고 2건 재정상 회수, 추급 1건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한편 옹진군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년여간 추진한 각종 계약과 회계처리, 시설사업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