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백호열

최근 13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년째 늘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사에 따르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자료에는 13세미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2011년 1054건 2012년 1086건 2013년 1123건으로 3년 연속 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건수의 56%인 634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모두 5076건의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일어났으며,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경찰청이 1218건(전체2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찰청이 767건(15%)으로 2번째로 많았다.

이외에는 부산경찰청 352건(7%) 인천경찰청 319건(6%) 충남경찰청 285건(5.6%) 전남경찰청 258건(5%) 경북경찰청 243건(4.7%) 전북경찰청 231건(4.6%) 과주경찰청 191건(3.8%) 강원경찰청177건(3.5%) 울산경찰청 113건(2.6%) 대전경찰청 131건(2.6%)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경찰청(129건 2.5%)과 충북경찰청(121건 2.4%)으로 조사됐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4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19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32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13세미만 아동들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며 경찰은 교육당국과 함께 아동 섬범죄 예방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재범 및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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