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지난해(7709만6121㎡)보다 31% 증가한 1억67만4284㎡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중 최북단 접경지역에 속하는 김포시의 경우 고촌읍 태리·향산리 일대155만8761㎡의 땅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김포시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과 동시에 항공기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40여년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지역이다.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주택과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역교통망 미비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아직 정주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김포시 국회의원인 김주영(민주당, 김포갑) 의원과 박상혁(민주당, 김포을)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두 국회의원은 김포시 한강변 철책의 조속한 제거와 김포한강신도시 추가 개발을 위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9월, 한강 철책의 조속한 제거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2월 2일엔 국회 본청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김포지역 해강안 철책 제거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김포 한강 신도시내 제척부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군당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두 의원은 “그동안 김포시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시민들께서 일부나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서 몹시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김포시의 특성상 김포한강신도시의 추가 개발은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포한강신도시 추가 개발을 위해선 군사보호구역의 추가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포한강신도시 추가 개발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약 169만평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며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다. 더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에 따라 김포시민들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군사규제 개선지역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포시 양촌읍 일원 169만평 부지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당시 3만8885호 건설을 추진하다가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협의되지 않아 제척된 바 있다. 김포시는 현재 승인 절차 중인 ‘2035 도시기본계획’ 인구배정이 확정되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