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인이 사망사건 등 학대 받는 아동들에 대한 조기발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찾아내 복지서비스에 연계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도는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만 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 조상대상이다.

먼저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여부 확인 결과 거주는 4만5100명, 전출 등으로 인한 비거주는 4727명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결과 해외거주 189명, 대안․사립학교 등 재학 223명, 홈스쿨링 33명, 입학유예 15명, 기타 전출 등 2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는 거주확인 1508명, 거주불명 173명, 사망 6만7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함께 양육환경, 생활여건 등을 관찰하고 가정형편이 취약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가 2차 확인을 진행해 17명을 찾아냈다.

17명의 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6명), 복지서비스 지원(6명), 수당연계(1명), 복지상담(4명)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A시에 거주하는 만 4세 아동 가정의 경우, 월세가 몇 달째 체납상태이며 가정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아동이 거주하는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담당직원과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이 함께 가정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주거․의료급여 지급과 건강예방, 언어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B시의 만 3세 아동 가정은 조사결과 아동의 발육과정이 늦어 병원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코로나19로 검사가 지연되는 등 아동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C시는 등록장애인인 만 3세 아동의 가정이 차상위계층으로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긴급지원(생계비, 주거비, 연료비)을 했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는 거주가 확인된 4만5100명 가운데 조사 당시 아동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07명에 대해서는 2차 시군 복지(아동)담당자에게 연계해 2월26일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