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발굴·실현 방안 모색

인구100만 특례시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본격적인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특례시 권한 확보 등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은 수원시 특례시 TF팀 회의. (사진=수원시)
수원시와 용인시가 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특례시 권한 확보 등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은 수원시 특례시 TF팀 회의. (사진=수원시)

양 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13일이 출범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수원시는 1월13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 회의’를 개최했다.

수원특례시 출범 T/F는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총괄단장으로 총 15명의 관계 부서 담당자 등이 앞으로 수원특례시에 담을 권한과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수원특례시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며, 정책개발과 대외협력, 홍보 등 각 분야별 중점 추진 사항과 특례권한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사무를 발굴해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과의 협의에 매진할 계획이다. 

용인시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부터 ‘용인특례시 출범 TF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자치행정실장을 단장으로 재정, 조직, 복지, 대외협력 분야의 팀장과 실무지원반 등 12명으로 구성된 TF팀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행정·복지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TF팀은 이날 실·국·소 주무팀장 18명을 대상으로 ‘특례시 현실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한 ‘특례 사무 발굴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수원·용인시·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 도시는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운영해 특례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 TF팀은 각 시의 특례시 담당 실·국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매달 1회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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