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불법행위 109건 수사
절반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나타나

지난 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법 위반으로 179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1월12일 "2020년 한해동안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1월12일 "2020년 한해동안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1월12일 "2020년 한해동안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 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들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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