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의회에 '모범답안' 제시
미완의 자치분권 '완성' 위해 '온 힘'
장현국(민주당, 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도 논의하고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며 도민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공사현장,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등에서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본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장현국 의장과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계획 및 역할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계획 등을 짚어봤다.
-후반기 의장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는데, 2020년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의회의 2020년은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간 한 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은 돼지열병(ASF)으로 시작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도민의 고충이 지속된 시기였으며, 도민이 피부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 시기이기도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과 의석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 2020년 의회는 그간 ‘해왔던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로 역할을 한정짓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해왔다.
아이러니하게도 극한 상황 속에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간 한 해이기도 하며, 지방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의회사상 첫 ‘북부분원 신설 추진’ 등의 활동을 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간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의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도의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역할은?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도민의 삶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장에 취임했다. 정상적 의정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경기도의회는 12월18일 종료된 제348회 정례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당초 설계된 의사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됐다고 본다.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도민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찾아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도 주력해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연초 구성하고, 현재까지 9차례의 전체회의와 130여 회의 대책회의를 거쳐 500건 이상의 감염병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해 300건 이상을 추진. 이를 기반으로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시중 협약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며 도민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 재구성 및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여당 출신 도지사와 도교육감 체제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당시부터 후반기 의회가 들어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후반기 의회 들어 이 같은 걱정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본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재구성하면서 합리적 비판의 틀을 공고히 수립했다.
경기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이 당초 12개에서 15개로 증가했으며, 주요 공공기관장의 정책에 대한 자질과 업무 이해도, 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었다.
소통과 협치 강화라는 정책협의회 설립 취지를 살리며 ‘집행부 견제와 감독’이라는 의회의 정체성을 증명한 셈이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됐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시기와 인원 수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의장으로서 의견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경기도의회는 10대 들어 최근까지 2년 여 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활동해 왔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앞두고 전 의원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자체 결의대회를 실시하며 전국 광역의회에 자치분권의 ‘불씨’를 다시금 지피는 계기를 마련. 아울러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진취적으로 활동해 왔기에 감회가 더욱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법안이 연내 통과한 점을 크게 환영하며,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 조례 등의 변경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에 못 미치는 점을 시정해야 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고 분석해 보완사항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의회 자체의 인사운영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계획은?
2021년에는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서면서 ‘광교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9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청사이전 등의 변화에 의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이다.
특히 기존의 천편일률적 홍보관에서 탈피해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홍보·전시관 ‘라키비움’을 건립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외형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강화를 위해 취임 직후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의장이 민생 및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운영해 지난 반년 간 코로나19 방역관련 기관, 수해현장,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두루 방문하는 한편,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과 토론회도 진행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공사현장·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등에서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도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도민과 의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2021년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매진하겠다.
‘소원이’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의원’의 줄임말로 듬직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경기도의회의 공식 마스코트로 의회 고유의 황소 캐릭터가 흰 소의 해를 맞이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현재 당장 하루를 지내는 일 조차 버거운 도민이 많은 시기이다.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피상적 정책으로는 일상에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 더욱 많이 보고, 계속해서 들으며 도민의 경험과 바람에 기초한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소처럼 묵묵한 자세로 우직하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도민과 의원 모두에게 좋은 결실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매진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소원이’라는 이름처럼, 경기도민들 모두의 소원이 이뤄지는 새해가 되기를 더불어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