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회장 박관열 의원·광주2)은 지난 12월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모델 개발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안효상 부소장의 설명으로 시작된 이날 보고회는 기본소득 및 범주형 기본소득의 개념과 범주형 기본소득의 유형과 특징, 국내와 외국의 범주형 기본소득 사례, 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원미정 의원은 “연구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에서 좀 더 확장하여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 추후에 연구가 진행되면서 효과성 검증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차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문위원인 경기연구원 정원호 박사는 “범주형 기본소득의 유형에 대해 논란이 있기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직업범주형 기본소득 중에서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20개 정도의 지자체는 수당이라고 표현한 반면, 농민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며 과연, 특정 직업범주를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백승기 의원은 “기본소득 특위에 배정되어 있는 2021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경기도형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재원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최만식 의원은 “범주형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재난소득의 지급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 ‘소득’이라는 표현자체를 쓰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관열 의원은 끝으로 “기본소득이 출발한 지 얼마 안됐기에 개념을 정립하는 것부터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