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기자회견

고양시 7개 경제단체가 연합해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조속히 촉구합니다’에 대해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히며 거듭 촉구했다.

고양시 7개 경제단체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양시)
고양시 7개 경제단체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양시)

17일 경제단체는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더욱이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감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조속히 보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 선의에만 의존 할 수 없고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돼야 하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폐업 위기는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로서 코로나19로 인한영업권 제한에 따른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진정한 상생경제를 이루어 경제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7개 단체는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덕양구 소상공인연합회·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고양상공회의소·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고양시 슈퍼마켓협동조합·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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