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사측 코로나19 빌미 차별 확대 교섭”
"교육청교육감 책임 커..정규직 인상 수준 총액 인상 보장해야”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월15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총파업을 공식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기는커녕 코로나를 빌미로 오히려 차별을 확대하려는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월15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총파업을 공식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기는커녕 코로나를 빌미로 오히려 차별을 확대하려는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교섭 파국 등에 책임이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다며 전 직종 총파업을 예고했다.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월15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총파업을 공식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현재 시 교육청 사측과 2020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기는커녕 코로나를 빌미로 오히려 차별을 확대하려는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사측의 이런 교섭으로 인해 상황이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돌봄 문제 해결 역시 시 교육청의 비협조로 협의조차 순조롭지 않은 상황으로 연대회의는 상호 양보 속에 원만한 집단교섭을 촉구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감축을 이유로 정규직 총액 인상액의 60% 수준의 인상에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차별을 고착시키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학교 돌봄 개선 협의에 적극 임해야할 것”이라며 “차별 확대 교섭 안을 철회하고 정규직 인상 수준의 총액 인상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적 복리후생성 임금 비교. (자료=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학교 돌봄 개선 협의에 적극 임해야할 것”이라며 “차별 확대 교섭 안을 철회하고 정규직 인상 수준의 총액 인상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적 복리후생성 임금 비교. (자료=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규직인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과 호봉인상분을 더해 연평균 인상 총액이 100만 원을 웃돈다는 것이다.

반면 학교비정규직에게 제시한 인상액은 기본급 0.9% 인상이 거의 전부다시피하고 근속임금 자동인상분을 더해도 연 60여 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액 보다 적고 공무직위원회의 하후상박 원칙에도 반하는 교섭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파업을 통해서만 타결 가능한 접점이 제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러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선포하는 동시에 노조의 최종 수정안을 밝혀 파업 전 타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데도 돌봄 파업과 임금교섭 총파업 모두 상황을 풀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것은 교육감이 총파업까지 임박한 상황인데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파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분히 대비해 진행될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내 알바가 아니라는 식이 아니라면 지금은 교육감이 나서야 할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돌봄 개선 협의에 적극 임해야할 것”이라며 “차별 확대 교섭 안을 철회하고 정규직 인상 수준의 총액 인상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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