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등 경기도 감사중단 요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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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등 경기도 감사중단 요구 성명서 발표
  • 이형실 기자
  • 승인 2020.1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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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 감사 권고 성명' 반대한 민주당 의원·국민의힘 의원 입장 밝혀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성명서 논란 기사와 관련 성명서 발표를 반대하던 민주당 일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감사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공노 남양주지부는 성명서 발표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각각 발표했다. (본보 11월30일자 보도)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성명서 논란 기사와 관련 성명서 발표를 반대하던 민주당 일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감사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공노 남양주지부는 성명서 발표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각각 발표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성명서 논란 기사와 관련 성명서 발표를 반대하던 민주당 일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감사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공노 남양주지부는 성명서 발표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각각 발표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지난 12월1일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박성찬 의원 등 5명과 국민의힘 소속 김현택 의원 등 5명은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위법 부당한 감사를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의총이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 일부 의원들이 마치 전체 의원의 합의된 의견인 양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배포한 것은 72만 남양주시민의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정책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에게 지급했다고 7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표적 감사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시장 업무추진비 5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과 연계된 공무원에게 절반씩 지급한 것을 마치 위문품을 빼돌린 것처럼 부풀려 언론플레이 하고 중징계 처분한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도시공사 채용 의혹은 사법적 판단도 받지 않은 사항을 부정부패로 단정하는 게 옳은 일인가, 2019년 3번에 그쳤던 감사가 5월 이후 8번에 걸쳐 이어지는 감사가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하고 “지금 남양주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의회 행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에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 남양주지부도 이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11월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직자로서 정쟁적 언론 보도 및 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 특별감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왜, 행정 사무감사 권한을 경기도에 넘기려 하는가”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부는 “시는 2020년 종합감사 대상이었으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종합감사를 유예 받았는데도 10차례나 특별감사를 받았다, 이번 감사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 당연히 감사에 임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의혹은 없고 시의회에서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감사해야 할 사안으로 시 고유의 자치사무인데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어겨가며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려 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기도지사에게 불법 감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감사를 부추겼다”고 권리 포기 행위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지부는 도가 그동안 암묵적, 관행적 행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불법적, 월권적 감사에 대해 적폐로 규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정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의회는 제자리를 찾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72만 시민과 함께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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