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택 1만2785호 중 296호 6개월 이상 비어..2.3% 장기간 방치
신혼부부용 268호로 전체 공가 중 90% 넘어..빛 좋은 개살구 지적
송언석 의원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개선해야”

인천지역 내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정작 대상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2일 LH 등에 따르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인천 전체 공가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2일 LH 등에 따르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인천 전체 공가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2일 LH 등에 따르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매입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인천지역 내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모두 296호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 전체 다가구매입임대주택 1만2785호의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7년 인천지역 내 전체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7809호였고 6개월 이상 빈집은 164호다.

2년 8개월 사이 전체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4976호로 약 39%, 공가는 132호로 약4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가 같은 올해 8월 기준 전체 공가 중 268호로 90%가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18년 공가 34호보다 약 7배에 해당하는 234호가 늘어나 신혼부부에게 특히 인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청년과 고령자가 같은 11호로 약 4%였고 일반이 6호로 약 2%를 차지했다.

같은 올해 8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전국 6개월 이상 빈집은 경기도가 1463호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에 이어 대구 285호, 부산 266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의 경우는 올해 같은 기준 전국 6개월 이상 빈집 4044호 중 35.5%를 차지한 경기도에 이어 7.3%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경북 265호, 경남 254호, 충북 222호, 대전과 충남이 같은 198호, 서울 178호 등의 순이다.

지역별 전체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6.3%, 경북 5.9% 등의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알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은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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