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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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해야”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0.1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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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문제 해결 위해 선행돼야” 주장

최근 발표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두고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발표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두고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사진=연합뉴스)
최근 발표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두고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사진=연합뉴스)

인천녹색연합 등 지역 내 시민단체들은 25일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위한 공개 제안’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단체는 “쓰레기 문제 해결은 발생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비용은 종량제 봉투 판매액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연구원의 보고서에 2018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처리 주민부담률은 57.5%로 인천시민들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절반 조금 넘게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약 300억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일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7대 대도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은 같은 기준 65.5%으로 인천보다 8%나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단체는 “인천연구원 보고서에 종량제 봉투 가격을 1% 인상하면 생활폐기물이 0.165~0.17% 감소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 1% 증가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0.769~0.796% 증가해 재활용품 발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은 처리비용의 ‘발생자’ 부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 기초단체 중에서 계양구를 비롯해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는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린 적이 없고 그사이 청라자원순환센터와 송도자원순환센터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또 몇백원짜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서 버렸다고 해서 쓰레기 처리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닌 만큼 발생자가 처리 비용을 온전하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금보다 최소한 2배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향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처리비용의 인상뿐 아니라 인건비와 적정 수거인력 확보 필요성 등으로 수거운반 처리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매립지와 소각장 등 쓰레기 관련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종량제봉투 가격의 대폭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쓰레기의 최종처리까지 발생자가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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