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적극 행정으로 '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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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적극 행정으로 '코로나19' 대응
  • 정연무 기자
  • 승인 2020.11.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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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무 기자.
                                             정연무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0월 ‘적극 행정 실천 다짐 대회’에서 “적극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 소극행정 타파”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으로 화답했다.

이날 성남시의 다짐은 현재·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 행정 제도를 코로나 대응과 관련 현 상황에 맞게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 대응 업무를 수행함에 긴급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으로 코로나 조기종식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결기를 담은 것이다. 성남시는 그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성남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중점 실행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 재난안전관 소속 격리시설 T/F팀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따른 방역조치로 소독·폐쇄된 일반 영업장의 손실 보상제도의 간이지급 절차 적극 시행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올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청구 방법및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주들에 안내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격리시설 T/F팀은 지난 9월, 해당 사업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이 제도(간이지급절차)홍보에 적극나서 관내 894곳(9월말 기준)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과 성남 지킴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일일이 전화 상담과 전수 우편 발송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뒷 받침 하고 있다.

비록 소소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폐허된 관내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성남시의 찾아가는 능동 행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는 전국지자체로 전파되며 성남시 적극 행정을 상징하는 중심이 됐다.

필자는 직업상 민생현장을 자주 접한다. 그럴 때마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가 요원이 되면서 정부의 기존 정책의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고, 당초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져 보인다. 절박한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과감히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다. 국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를 자성하며 빈발 민원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좋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책을 현실에 맞게 물 흐르듯이 펼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일 것이다.

성남시가 그간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현안 해결에 있어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안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 반갑다.

코로나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다. 

‘은수미표 행정’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도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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