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총량제 법제화 제안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데 이어 지난 11월6일에는 아이스팩의 문제점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제안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데 이어 지난 11월6일에는 아이스팩의 문제점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정책 제안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진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아이스팩을 가져 온 주민에게 종랑제봉투와 아이스팩 캠페인 홍보스티커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데 이어 지난 11월6일에는 아이스팩의 문제점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정책 제안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진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아이스팩을 가져 온 주민에게 종랑제봉투와 아이스팩 캠페인 홍보스티커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남양주시)

조 시장은 서한문에서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3억2000만개가 금년에 소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이스팩의 처리 및 재사용 활성화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대통령께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건의 드린다”며 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조 시장은 “남양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 사용한 아이스팩을 수거 후 세척·소독해 재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규격과 포장재 등이 통일되지 않아 재사용 참여 비율은 미미한 실정”이며 “지난 7월 환경부는 아이스팩 성분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 고흡수성수지를 냉매제로 사용하는 생산업체에 대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에 착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조 시장은 △아이스팩의 표준 규격화 △아이스팩의 공용화 △포장재 내구성 강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아이스팩 재사용 총량제 법제화 등 4가지 방안을 100%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보관 중인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는 시민에게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아이스팩 보상 수거와 더불어 수거된 아이스팩을 세척해 재사용하는 ‘자원 선순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사용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기 위해 72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한편 조 시장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 늦기 전에 국가적인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청원글은 현재 7747명이 동의했으며 청원마감은 12월2일까지다.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남양주시가 내놓은 해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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