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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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 조영욱 기자
  • 승인 2020.11.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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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회견
유치 염원 시민 16만명 서명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1월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16만명의 서명과 함께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1월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16만명의 서명과 함께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유치돼야 하며 이를 위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안병용 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유현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1월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16만명의 서명과 함께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유치돼야 하며 이를 위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안병용 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유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린다’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의정부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이날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유치돼야 하며 이를 위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한 35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법원에의 접근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임에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며 "의정부지법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됐고,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권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평등권 보장은 물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사법서비스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그리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어려운 시기임에도 흔쾌히 자진해서 이웃, 친지, 친구, 동료들과 힘을 모아 주신 의정부시민 여러분과 서명에 동참해주신 경기북부권 시·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1월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은 경기북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의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규칙을 조속하게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동시대의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기원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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