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조례개정 진행 중..지원금액, 지급시기 등 천차만별
일선 군구 “공통기준 필요” 市 “군구별 조율 필요한 상황”

인천 지자체들이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개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급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지자체들이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개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급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추진은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되면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 (그래픽=일간경기)
인천 지자체들이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개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급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추진은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되면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 (그래픽=일간경기)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추진은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되면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

2일 인천 군구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에 통·리장 대학생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안에는 기존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장·리장 자녀 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권익위는 내년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선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0개 군구들은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역 군구들이 진행 중인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개정안이 통일되지 않아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 군구들의 조례 개정 시기나 지원 금액 등이 달랐다.

먼저 일부 지자체는 올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내년으로 미루기도 했다.

지원금액도 마찬가지다.

많게는 연간 160~200만원에서 적게는 연간 100만원까지도 다양했으며 나머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도 있었다.

지원금액 차이가 배가 되는 1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 일부는 기존 조례를 폐지한 후 모든 통장들에게 현금 지원이 아닌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인천 일선 지자체의 조례개정안 지급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형평성 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 일선 지자체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선발심사 등의 공통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 개정 관련 문제는 전국 공통 현안 사항”이라며 “인천의 경우도 각 군구별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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