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다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29일,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맞아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으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 배분 원칙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3.8%로 높게 나타났다.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6.9%로 반대(17.9%) 보다 우세했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확인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국민의 염원이고,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확대, 시행을 수정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