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오히려 고가 차량 구입 계기를 마련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0월26일 인천시와 일선 군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

기간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로 5%에서 1.5%로 인하하고 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5%에서 3.5%로 인하율을 조정하는 대신 감세상한선을 없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과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소득층들에게 고가차량을 싸게 구입하게 한 계기만 마련해 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해 대비 올해 신차 신규 등록 대수는 감소한 반면 4000만원이상 고가 차량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인천의 올해 7월까지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은 총 12만3046대로 지난해 동기 13만5286대로 1만2240대가 줄어 약 9.2%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올해 같은 기간 신규 등록 4000만원 이상 차량은 2만6986대로 지난해 동기 2만341대의 약 33%에 해당하는 6645대가 늘었다.

특히 개별소비세 70% 인하율이 적용된 마지막 달인 6월의 4000만원이상 차량 판매가 급증했다.

올해 6월에 판매된 4000만원이상 차량은 5730대인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은 2830대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무려 100%가 넘었다.

또 올해 같은 6월 전체 신규 등록 자동차는 총 2만2707대고 지난해는 1만9598대로 전년 대비 약 16%가 증가했다.

전체 신규 등록 차량 중 4000만원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개별소비세 인하가 결국 고가 차량 구입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이은주 의원은 “개별소비세 인하가 자동차 대기업과 유관 산업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이 고가차량을 싸게 구입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경기 부양은 아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승수효과가 큰 재정 정책과 직접 지원 정책, 전 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안전망 정비로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