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중무역 의존도 높아"
"정부,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계적 대침체를 대비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0월24일 SNS를 통해 "세계적 대침체 위험, 경제 3주체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행하게도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침체(Greater Recession)를 예견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외교와 무역마찰, 대내적으로는 펜데믹 장기화로 실물경제 침체 충격이 계층별로 차등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 지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MF는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7.2%p 하락한 –4.4%로 전망하고,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그보다 악화한 –5.8%로 전망하고 있다"며 "각 나라별 위기의 징후는 곧 세계 정치·경제 재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간 ‘신(新)냉전’ 체계가 강화되어 보호무역 및 패권 경쟁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가 도래하면 선진국은 각자도생 전략이 가능하나,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고 미국과의 정치·외교 관계가 중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아직 대한민국 경제가 경제성장률 방어와 대외신인도 유지에 성공하고 있다지만, 향후 이 같은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대한 경제 3주체의 적극적인 대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업은 미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주저하기 보다는 AI,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와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로서의 가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총수요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가 골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효수요를 증가시켰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총량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 국민 모두의 공정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곤국 탈피, IMF 경제위기 극복 등 정부, 기업, 가계가 힘을 합쳐 시련을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DNA가 대침체를 극복할 원동력으로 전세계에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