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중무역 의존도 높아"
"정부,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계적 대침체를 대비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24일 SNS를 통해 "세계적 대침체 위험, 경제 3주체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24일 SNS를 통해 "세계적 대침체 위험, 경제 3주체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이 지사는 10월24일 SNS를 통해 "세계적 대침체 위험, 경제 3주체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행하게도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침체(Greater Recession)를 예견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외교와 무역마찰, 대내적으로는 펜데믹 장기화로 실물경제 침체 충격이 계층별로 차등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 지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MF는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7.2%p 하락한 –4.4%로 전망하고,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그보다 악화한 –5.8%로 전망하고 있다"며 "각 나라별 위기의 징후는 곧 세계 정치·경제 재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간 ‘신(新)냉전’ 체계가 강화되어 보호무역 및 패권 경쟁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가 도래하면 선진국은 각자도생 전략이 가능하나,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고 미국과의 정치·외교 관계가 중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아직 대한민국 경제가 경제성장률 방어와 대외신인도 유지에 성공하고 있다지만, 향후 이 같은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대한 경제 3주체의 적극적인 대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업은 미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주저하기 보다는 AI,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와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로서의 가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총수요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가 골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효수요를 증가시켰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총량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 국민 모두의 공정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곤국 탈피, IMF 경제위기 극복 등 정부, 기업, 가계가 힘을 합쳐 시련을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DNA가 대침체를 극복할 원동력으로 전세계에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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