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명이 2008채 보유..19세 미만 미성년자도 102명
심상정 의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관리·감독 강화해야"

경기도의 임대사업자 1명이 454채를 보유하고 가장 어린 사업자가 겨우 3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지난 8월말 기준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개인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2008채로 1위는 용인시의 임대사업자로 총 454채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용인시 전경. (사진=용인시)
경기도가 제출한 지난 8월말 기준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개인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2008채로 1위는 용인시의 임대사업자로 총 454채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용인시 전경. (사진=용인시)

경기도가 제출한 지난 8월말 기준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개인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2008채로 1위는 용인시의 임대사업자로 총 454채를 등록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총 102명에 달했다. 이 들 중 가장 어린 사업자는 안산시의 3세 아이로 1채의 주택을 등록했고 김포시의 4세 아이는 3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의 임대사업자는 지난 8월 기준 36만명으로 전월대비 12%가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3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신규 임대주택사업에만 부과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서둘러 등록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 36.3%,  20대 21.8%, 30대 12.0% 등 10대와 20·30대에서 등록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의 8월11일 발표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경기도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잘 적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경기도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갭투자, 법인 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조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